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0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10월 22일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규정됨에도 과도한 규제완화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도로교통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 규정 삭제(안 제18조)

-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및 「도로교통법」제13조제6항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위배

나. 위원회의 구성시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안 제21조제1항)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근거 마련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13. ～ 2015. 9. 3.(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통행 대상이 아닌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삭제 정비하고자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은 「도로교통법」제13조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어 단서조항인 전기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토록 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21조 위원회의 구성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안 제21조제1항은 전체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한해 위원 수를 제한토록 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의 위원 수 제한 규정에 맞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5. 10. 22.
			제 안 자: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한하여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안 제21조제1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